답변 내역

채무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여전히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지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외 사항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OP_qwuvn6tI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률 자체에 자동집행력을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먼저 서류에 적힌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해당 문서의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재산보다 빚이 조금 적더라도 빚이 있어 이를 해결하면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성취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성향,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부담 등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아지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했고 상대도 이를 안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의 일방적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여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도박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이혼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