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우자 모르게 과도한 빚을 졌고 그 빚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전체 재산규모, 빚의 사용처,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봐준다는 것을 판결선고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판결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각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판결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7일되는 날까지입니다.중간에 휴일이 끼여 있어도 7일을 셀때는 포함되나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입니다.

혼외자식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혼외자식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부모기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주소지 기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친자식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혼인자식에 대한 기재는 나오지 않습니다.아버지 기준 직계비속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갈등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질문자님과 남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모티콘 날리면서 공격 스킬써서(그게임에서 우리팀이 못하거나 그럴때 이행동을한다)저도 화난 이모티콘 쓰면서 공격스킬쓴것'만 가지고 법적 책임이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나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오픈된 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부를 산책만하고 그외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는 출입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법이 아니라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따져 순재산을 먼저 계산해서 순재산이 플러스이면 이를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고, 마이너스이면 이 마이너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