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 동구 맹견 70마리 탈주에 관련 기사를 보고..

Question

오늘 대전 동구 맹견 70마리가 탈주했다고 인근 주민등 대피령이 발령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소형견 3마리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과장된 신고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안을 떨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벌은 따로 없는건가요?

Answer 1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왜곡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나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