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존컴퓨터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경우 제품의 중고 가액,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 가액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동일한 새제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응 재산상 손해부분은 배상이 된 것으로 보여, 고장난 기존컴퓨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보유하면 법적인 부분보다는 더 배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자동차바퀴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구멍을 낸 사람은 최소한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이유보다는 시간끌기와 그나마 3개월간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명분만들기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상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등 절차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채귄자에게 본인의 채권이 얼마인지 기재해서 보내게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규칙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만 언급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과 합의이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해도 채무자의 다른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한 검찰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