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다시한다기 보다는 민원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고소사건이 아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채팅으로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신 써준것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변호사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나 문장이 무슨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와의 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2회분 것도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미납상태가 유지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입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