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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고 키우면 안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양육권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기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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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진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판사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는 경우라면 참석해서 잘 대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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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면 각자 보탠 금액과 이에 따른 상승분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정도일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지고 가사양육 등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자분의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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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만날때 몰래 녹화하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배우자가 몰래 찍히고 녹화되는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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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해외로 간다는 전남편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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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넘 허위 정보의 그 확산 속도에 비추어 사후적 대응이 많아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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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따라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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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 판결등본 발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 사건의 결과는 판결등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판결등본 발송은 판결문을 보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각하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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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유예기간 없이 선고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나,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징역형, 금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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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때만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처벌규정이 없을 때를 의미하거나 처벌규정은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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