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해외로 간다는 전남편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수있나요
이혼후 처음에 아이들 양육비 120 주고 아이들에겐 용돈을 각각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난달부터 아이들에게 약속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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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로 출국하여 이후 양육비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해당사유를 이유로 일시에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지급받으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