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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해외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내역, 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각 SNS 플랫폼의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협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 협조 요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이나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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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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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톨게이트는 무엇인가요???
정차 톨게이트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차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전등록 납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통행료를 자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를 영상약정 후 QR코드를 발급 받아 요금소 옆 리더기에 스캔하여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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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등록후 업무때매 시간이안되어 그만두면 환불이불가능한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이용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시 환불 불가 사유에 업무상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환불 불가 사유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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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불불가규정이라는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입실 예정일이 2024년 12월 30일이므로, 사용예정일 10일 전인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5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고시원 약관 중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약금과 별도로 보증금 5만 원은 계약 해지 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 측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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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통지서 받는게 몇일정도 소요될까요
검찰에서 위탁 교육 명령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원 출석 통지서는 교육 이수 후 약 1-2주 이내에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법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발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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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넣기 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맢 카페 올려라"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되지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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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원 민원 센터 에서 구공판 속기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2. 좌측 상단에 위치한 '민원안내' 메뉴를 클릭한 후,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택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들' 페이지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4.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5.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6. 승인이 되면,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방문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속기록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열람복사 신청 허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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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출금해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그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신용거래는 금지됩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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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기준 및 성립 판단 인식 질뭉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명백한 인식 여부는 성립 기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하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몰카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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