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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일까요~~?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대출의 종류와 보증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1. 일반 보증: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먼저 처분하여 변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체결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대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기 전에는 보증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보증을 서게 된다면, 보증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기간을 제한하거나,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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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지인과 함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앞서 작성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입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과정을 따르면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 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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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싸인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전자 서명은 전자 서명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드 싸인에서 사용되는 전자 서명 역시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의 원칙을 따르며,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위드 싸인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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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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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기간동안 계약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선수가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하지 못하면, 구단에서 방출되거나 소속이 없는 선수가 됩니다. 이후에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이때, 선수는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거나,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실시하는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은 선수와 구단 간의 연봉 협상이 결렬된 경우, KBO 총재가 중재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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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구가 없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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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함께 과거 병력,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심사 과정에서 기왕증 등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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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침범하거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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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리딩방이나 사기가 많은데 신고하면 방개설자는 어떤 책임이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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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이즈 다름 환불 가능한가요?
사이즈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상품의 상태와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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