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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위 2호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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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 관련된 용어인거 같은데 이거 뭘까요..?
대향차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선을 말합니다.추월코지대: 추월 차로 구간 중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직전 부분을 말합니다.노견선상: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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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EPZ HEAD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호텔비 등의 지원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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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3.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날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실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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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두달째 되어갑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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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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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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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소비자 기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이 배송 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5~20일 내에 배송된다고 답변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배송 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송 지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해당 쇼핑몰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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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동의없이 녹음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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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사실증명을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발급 받을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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