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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운셀러관련 전자상거래법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은행에도 연락하여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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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왜 안 해줄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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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식 명의의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아버지 명의의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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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위 2호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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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 관련된 용어인거 같은데 이거 뭘까요..?
대향차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선을 말합니다.추월코지대: 추월 차로 구간 중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직전 부분을 말합니다.노견선상: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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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EPZ HEAD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호텔비 등의 지원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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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3.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날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실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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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두달째 되어갑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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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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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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