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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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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정차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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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의 현물출자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현물출자가 가능한 범위는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사업권), 유가증권,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사업권)은 그 가치를 측정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등기를 마친 신주가 발행된 상황에서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신주 발행 총수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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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펌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칩 환전을 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면 불법 환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홀덤펌에서는 포커나 트럼프 카드 게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섯다, 고스톱, 룰렛, 바카라, 블랙잭, 다이사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홀덤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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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
국세,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는 당해세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당해세는 매각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둘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채권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임금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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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차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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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과실과 사기 신고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택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사는 운송계약을 맺은 B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에도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B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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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 약식기소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후,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문입니다. 약식명령문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약식명령문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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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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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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