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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미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이 3기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어도 총 3개월 치 월세 금액을 넘겼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이로써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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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잠시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의 일상 경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1인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유한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일상 경영에 쓰이는 자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유한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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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보증금 확약서 관련 건으로 집주인과 의견 불일치
잔금 수령일까지 확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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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임차권 등기 설정 기간에 대한 문의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인 HUG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가 되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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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간호사의 투약 오류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슐린은 DW에 믹스하여 투여하면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NS에 믹스하여 투여하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혈당이 65로 저혈당이 된 것입니다.문제점은 간호사의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약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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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는데 정확한정보알려주실분 찾습니다
2. 검사 약식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되며, 이후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3.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불심검문 등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찰은 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5.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6. 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7.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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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체납으로 인해 전기 단전되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 별도)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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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 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선택합니다.담당자명과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신청한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발급 수단으로는 휴대폰 번호, 카드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이 있습니다.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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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뒤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30만원입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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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에서 부동산 중개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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