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률쪽으로 부족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악기방입니다. 저번주에 들어온 분이 저희방의 규칙을 위반하여 강퇴를 당했으나,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며 분탕질을 해서 저희 방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진첨부)

사칭 테러도 당했습니다(사진첨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진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끝인가 했는데 몇일뒤에 와서 마치 본인이 봐주는것처럼 말을 하는겁니다.

말이 다 모순이 되는것만 막 우겨 넣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복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계정도 내보내기를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사람말을 가볍게 듣는다며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다. (고소장)

오늘 오후 10시 1분에 들어와서 고소장 제출 완 기념으로 Q&A를 한다며 저희 방을 도발하고 조롱하다가 내보내지니까, 방에 숨어 있던 한패가 저희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용해서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장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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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허위 사실 유포, 사칭,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인원을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신고합니다.

카카오톡은 사칭이나 악성 사용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세요.

이 과정에서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신원, 그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