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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
1. 거스름돈을 더 준 경우: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2. 거스름돈을 덜 준 경우: 계약서 조항에 별다른 협의 사항이 없다면,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코레일의 사례는 유실물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규모인 귀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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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
해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할아버님은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원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추월 구간에서 대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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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시 허그보증보험.
증액 없이 임대차를 재계약하는 경우, HUG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완납 확인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계약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 갱신 날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 서식은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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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종류의 성범죄도 신상등록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역시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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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서 무면허운전면허 기소유예 판결문들고가서 절차대로 면허결격해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기간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직접 방문하여 면허 결격 기간 해제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기소유예 판결문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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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 도과 24,9.14 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명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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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고객에게 실물영수증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고객이 원할 경우 실물 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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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정할때의 절차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먼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나 팀장 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용의자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지만, 증거의 수집과 분석, 피의자 소환 등은 모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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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초본/특별송달/폐문부재, 소송 참석여부, 영상재판
1. 채무자에게 사건 접수 이메일 같은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만 사건 접수 이메일이 날아오는 것입니다.2. 지급명령 초본 발급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가 계속되더라도 송달 신청을 무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소송/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3.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뿐입니다.4. 채권자 1인만 대표로 영상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5. 지방에 부모님이 원고/피고인 경우, 주소지 다른 자녀가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받는 자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녀가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영상 재판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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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
혼인 취소 소송 중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합쳐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처벌 가능성은 증거의 수집과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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