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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각자대표 변경등기시 궁금합니다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3년 임기기한은 도래하므로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변경등기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보를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임등기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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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분이 인증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발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관이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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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일반행정(경찰청)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ᆞ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직 일반행정 중 경찰청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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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
이벤트 응모권을 받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벤트 응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제품을 구매한 비용 외에 이벤트 응모권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제품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그리고 판매자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청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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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되었는데 신탁 끼어있는 법인 집주인 연락두절 되면 보증금 다 공제될때까지 살아도되나요?
신탁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불법점유자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신탁사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잔여 기간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신탁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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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억울한 상황일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 거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정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먼저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정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후에도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계정 거래 후에는 구매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정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의 레벨, 아이템, 게임머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전에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정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계정의 가치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계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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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채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연체 90일 안에 은행에서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진행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에는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채권기관의 독촉 및 법적 조치가 중단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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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한 체육회와 유사한 공적 단체인 A 단체의 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며,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보자 등록 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해당 사례에서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A단체 자체의 선거 관련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SNS 활용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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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고인사망)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살아생전에 둘째 이모가 받은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대신 소 밥을 주면서 출퇴근을 한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되며, 법원은 아버지의 기여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10% - 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소송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승소하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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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 과외 서비스를 하려 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크몽에서의 서비스 제공도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의 형태에 해당합니다.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 추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래서 크몽에서 프로그래밍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에 '교육 서비스' 또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태/종목이 없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태/종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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