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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취소되며, 폭행이나 다른 죄로 의원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선거에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되었다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 것이지만, 이전에 저지른 비리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다른 죄는 안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20대 때 나왔어야 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해당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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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 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형사고소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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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는 중간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 정산 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 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세액 정산 특례 신청 시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 일을 전체 근무 기간(근속연수)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번 중간 정산을 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정산 + 2번 정산 +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선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IRP 계좌로 이체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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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합병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인수 금액, 지분율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계약을 승인합니다.3. 채권자들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둡니다.4.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등기를 변경합니다.상대방 회사의 주주를 2명으로 줄이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인수 금액이나 지분율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인수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이지만, 상대방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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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조서)은 전자소송 채권압류에서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권원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OO법원 20XX 조정조서 집행권원번호 XX 호 정본위와 같이 기재하신 후, 해당 조정조서에 부여된 집행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번호는 조정조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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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은 원칙적으로 전남편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정본의 송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송달제한 신청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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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드헌터] 이직시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어느 회사로 정산해야 할까요?
헤드헌터가 이직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1.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2.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헤드헌터와 서치펌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서치펌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려면 새로 옮기는 서치펌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분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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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특약 사항 한번 봐주세요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특약 사항을 많이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수정 및 추가 사항은 모두 적절해 보이며, 전자계약 진행 여부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중개사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하시는 내용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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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 및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설계사의 위촉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위촉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선지급 받습니다. 해촉 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약금의 규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계약 유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노동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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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하시려는데 건강보험료가 600만원정도 체납되어 안되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상거주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보험료 부과를 조정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아주머니와 동거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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