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소송과 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초상권 무단 사용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여쭤 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본인은 광고대행사 회사 재직 당시
업체측의 상세페이지 제작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품 촬영 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뜸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본인에게 모델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마케팅팀입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사회 경험과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본인은 대표 지시에 따라 광고 모델 촬영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대표와 사원 간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촬영이었습니다.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고 기한에 대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표는 별 일 아니라는 듯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퇴사한 현재 시점까지 해당 광고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본인의 초상권에 대한 무단 사용을 즉시 중지 시키고 광고 개재 했던 기간 동안의 금액 또한 보상 받고싶습니다.
온라인에 제 사진이 광고로 사용되는 바람에
주변 지인들도 알게되어 너무 창피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
본인은 회사 재직 중 대표 요청에 따라 특정 제품의 광고 촬영 모델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해당 촬영과 관련된 어떠한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모델 사용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광고 모델 사용 기한 관련
본인에게 광고 모델 계약서 작성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퇴사한 현시점까지 해당 광고는 기한 없이 인터넷과 기타 상업적 매체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모델의 사용 기한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할 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회사 내 협업툴에 등록된 업무 스크린샷
해당 스크린샷에는 업무에 대해 기록 되어 있으며, 모델로써 본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협업툴 내 메신저 스크린샷
해당 스크린샷은 협업툴 메신저를 통해 작성된 본인의 업무 내역을 캡처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제품 광고 촬영을 위해 본인이 스튜디오와 카메라 장비 대여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촬영 일정 및 인원 확정 보고 메신저 스크린샷
해당 스크린샷은 본인이 전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제품 광고 촬영의 최종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메신저 내용은 촬영 일자와 시간,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촬영 진행 인원 명단에 대표,팀장,(본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촬영 진행 인원은 모두 남성으로 불편함과 민망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촬영 현장에서 배려가 부족한 구성 인원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버거웠습니다.
촬영 당일 단체 채팅방 출발 공지 메신저 스크린샷
해당 스크린샷은 촬영 당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이 촬영 모델로서 다른 직원과 함께 스튜디오로 출발한다는 내용을 공유한 메신저 대화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촬영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예정된 인원들이 촬영 장소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일 전후 입금 내역서
촬영 전 , 당일 , 그 후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입금 내역서 또한 제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광고 실시간 녹화 증거
현재 날짜, 시간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광고가 아직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녹화 자료도 있습니다.
해당 건 소송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광고물도 내릴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이던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광고 모델로 촬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모델 사용 기한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들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협업툴에 등록된 업무 스크린샷, 메신저 스크린샷, 촬영 당일 전후 입금 내역서, 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광고 실시간 녹화 증거 등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