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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 하는법?
2년 전 받았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감액 후 전월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월세 신고만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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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
1. 확정일자맞습니다. 확정일자는 감액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24년 11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26년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2. 전월세 신고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3. 주의 사항전세 계약서에 감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전세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세요.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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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나 고아인 미성년자는 나라에서 어떤지원이 있나요?
국가에서는 친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시/군/구에서도 조례에 따라 아동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편부모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가정위탁 지원은 만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5년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질문하신 친구의 경우,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실상 고아로 간주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 상황,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20세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이나 가정위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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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변경 소송방법과 가능한가여?
현재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동생분의 행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동생분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보험료 납입: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계약 체결 경위: 동생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어머니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계약자 변경 거부: 동생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어머니와 동생분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납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가능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동생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자 변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동생분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절차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세요.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재판 진행: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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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일반 과세 사업자 상황에서 세입자 전입시 법적 불이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융 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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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방화문 열림방향교체 가능한가요?
방화문 열림 방향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높임 공사를 위해 방화문을 뜯고 다시 다는 것,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방화문 열림 방향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은 피난 방향 (즉, 집 외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의 열림 방향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실 쪽으로 열리는 방화문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방화문 탈부착 및 단높임 공사방화문을 뜯고 단높임 공사를 한 뒤 다시 다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탈부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방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아예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입니다. 현관문은 일반적으로 방화문과 같은 수준의 방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방화문 대신 사용하는 것은 화재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실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방화문 열림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화문의 탈부착이나 현관문 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전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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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준비물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위임장 및 어머니의 신분증/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세대원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절차주민센터 방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제출 및 처리: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세대주 변경은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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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해지시 등기권리증 매도시 사용가능여부
근저당 해지 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주택 매도 시 등기권리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해지 시 받는 서류는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 법무사가 확인서면 발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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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목이 '답(전창고)'인 토지에 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1. 건축물의 용도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가 '버섯재배사'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예: 창고, 공장 등)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지목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건축물대장에 '버섯재배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어 지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 등으로 변경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해야 합니다.3. 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용도 변경 시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동일 군 내에서는 기재 사항 변경으로 처리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에 속하며, 창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버섯재배사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지목 변경 절차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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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 판매한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판매 시점에는 정상적인 계정이었으나 이후 해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해킹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계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2.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도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3. 1대주, 2대주를 거쳐 판매된 해킹 계정인 경우3대주인 본인도 해킹 계정임을 몰랐다면,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3대주에게 계정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대주는 2대주에게, 2대주는 1대주에게 순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2대주에게 연락하여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2대주가 1대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4. 판매자가 1대주인 줄 알았으나, 1대주가 아닌 경우이 경우에도 3대주인 본인은 구매자에게 계정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1대주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대주를 찾도록 협조를 구하고, 1대주를 찾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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