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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용을 보지 않은 유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법은 국립, 공립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 분류됩니다.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하지만, 유아교사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부당한 처우, 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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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보증보험이행청구 녹취록 인정될까요?
네, 제공해주신 녹취록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혼부부청년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녹취록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녹취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높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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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해지신청후 지급전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가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특징 때문에,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흔히 이루어집니다.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규모가 클수록 가압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상품이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해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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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불촬물 판매자를 검거 하기 위해 위장수사
1.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경찰관은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반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에게 접근합니다.2. 증거 수집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판매자가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다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가격 및 거래 방식 등을 협의합니다.판매자가 영상물의 일부 또는 샘플을 제공하면 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대화 내용, 거래 내역, IP 주소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3. 검거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자는 식으로 유도하여 현장에서 검거합니다.또는 판매자의 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추적,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합니다.판매자를 검거한 후, 판매 경로, 공범 여부, 추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합니다.압수한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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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 관한 규정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변 검사를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병리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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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전세권설정 유지 중)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 담보물권인 전세권은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사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질문자님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인데,이 경우 '상계 신청'을 통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낙찰가와 보증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익숙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매 참여 및 낙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당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이사를 가야 하며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경매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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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궁금해요
먼저,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판매할 옷 스타일과 타겟 고객을 정하고,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는 재고 부담이 없지만 품질 관리나 배송 문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도매매입은 마진율이 높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초기 자본과 재고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과 소비자 신뢰를 얻고, 쇼핑몰 플랫폼을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해야 합니다. 쇼핑몰 주소가 될 도메인을 구입하고 플랫폼과 연결한 후, PG사와 계약하여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면 쇼핑몰 창업 준비가 완료됩니다.쇼핑몰 운영 단계에서는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쇼핑몰에 상품 정보와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발송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도매업체에 주문 정보를 전달하여 배송을 요청합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매매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사입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위탁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품질, 배송 속도, 반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품질 사진과 상세한 설명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스타일링 팁이나 코디 제안과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SNS 등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쇼핑몰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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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있나요?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지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2차 종합병원2차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라도 응급실은 정상 운영됩니다.응급의료포털 E-gen 웹사이트에서 파업 기간 동안 비상 진료하는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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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로 부터 차용 범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면, 부모 각각 2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총 4억원까지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창업자금에 사용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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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통신매체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디스코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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