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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있지만 재판중이지만 궁금한점
1. 분리병합분리병합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 기존에 다른 사건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번 사건에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혐의별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2. 24전고, 24보고'24전고'는 2024년에 선고가 있었던 전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친구분이 2024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4보고'는 2024년에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남자친구분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면, 보호관찰소는 그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과 실제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님께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님의 설명을 의뢰인이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는 사건 담당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검찰 및 법원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변호사님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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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질문이요ㅠㅠㅠㅠ
1. 퇴사 후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퇴사 후에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시에는 소득 기준 심사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신규 전세계약의 조건이 기존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주택 유형, 전세금액 등이 대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2. 전세금 감액 시 대출금 변화새로운 전세 계약금액이 기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대출금은 새로운 전세 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조정됩니다. 즉, 1억 4천만원짜리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1억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00%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중 남는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3. 9천만원 전세 계약 시 대출 진행9천만원 전세 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최대 7,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중 남는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4. 대출 만기 연장목적물 변경 후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소득 및 신용 요건 등을 다시 심사합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 시점에 무직 상태라면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목적물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목적물 변경은 전세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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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채권양도계약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양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가해자 측에 전달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금액,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장과 서명으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위반 시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계약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적으로, 형사합의는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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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체험판 설치 및 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월 말 부회장직 사임 당시 회장 발언과 모든 임원, 이사들의 동의 하에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고, 당해년도 이사직 분담금까지 납부했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임시회의에서 이사직 유지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었는지,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증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이사직 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8월 말 현 집행부에서 "1월 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회장직 사임과 이사직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사회 요청이 거부당한 사유와 현 집행부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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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ax 체험판 설치 문제입니다.
개인 이메일로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체험 기간 내에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적습니다.3ds Max는 Autodesk에서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Autodesk는 3ds Max 체험판을 통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체험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회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체험판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체험 기간 내에 삭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험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삭제했다면 회사 내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퇴사 후에도 협박을 받고 있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체험판 설치 및 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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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겁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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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진행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를 토대로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2층 점포의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2층 점주에게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층 점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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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임대인) 오피스텔 1년계약만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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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네,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연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추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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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경찰,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액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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