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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도 계열사인가요?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 A도 계열사로 볼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계열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회사라는 법인이 A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라는 개인이 모회사와 A를 모두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즉, A는 모회사 대표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모회사와 A는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계열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력입니다. 모회사 대표가 A의 최대주주라면, 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특수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 관계뿐만 아니라, 임원 겸직 여부, 계약 관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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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매각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 수정해야 할 게 있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은 수정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법인의 자산 변동일 뿐, 법인 자체의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내용이 아닙니다.부동산 매각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반영됩니다. 소유권이 법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법인은 매도인으로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단순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의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등에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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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저와 (만 19세) 사촌동생인 남동생 (만 11세) 가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사촌동생 부모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별, 항공사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사촌동생 부모님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사촌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여권 사본: 사촌동생과 부모님의 여권 사본입니다.인솔자의 신분증: 즉, 질문자분의 신분증 사본입니다.추가적으로, 국가 및 항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 카드: 해당 국가의 출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건강 진단서: 특정 국가의 경우 건강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행 전에 방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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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업체의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및 세금 납부
1. 세금 납부 문제간병인 업체의 세금 납부 요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는 간병인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간병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병인에게 지급된 40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업체가 아닌 어머니에게 있습니다.어머니는 간병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업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2. 재직증명서 발급 문제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어머니는 간병인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업체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 협회에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3. 사기죄 고소 및 민원 제기업체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민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보건복지부: 간병인 관련 불법 행위, 부당 요금 징수 등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등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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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요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해당 규칙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은 해당 전유부분에만 기재하고, 공용부분의 위반사항은 표제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상가의 복층 설치는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가의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야 하며, 표제부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일부 구에서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 거래 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작성 담당 기관에 규칙에 맞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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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감액 등기 후 임대차 계약서 수정작성 거부하는 중개사
감액 등기는 필요합니다. 중개사의 주장과 달리, 은행은 단순히 감액 사실만으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감액 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부등본에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반영되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액 등기 없이 잔금을 치르면, 임대인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중개사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액 등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 수정 작성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중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액 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중개사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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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8월에 사임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월 말 부회장직에서 사임하셨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계셨고 이사 분담금도 납부하셨으므로 8월 사임서 제출 전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사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임시회의에서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이사 자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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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조교 임용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조교 임용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대학교마다 조교 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대학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어떤 대학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사립대학교 조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대학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참고로, 사립대학교 조교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교원은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의미하며, 조교는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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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1. 담보 제공현금 공탁: 법원에 6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합니다.증권 공탁: 6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합니다.증권은 법원이 인정하는 종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채, 지방채, 상장주식 등이 가능합니다.증권 공탁 시에는 증권의 시가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2. 담보 제공 방법 변경법원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증권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담보 제공 면제법원에 담보 제공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여 담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 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 신청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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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진단 주수, 통원 횟수, 향후 치료비,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통원 1회당 8,000-1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향후 치료비: 합의 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포함시킵니다.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일 소득을 계산하여 입원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한 달이 지나도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과는 별개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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