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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은 원금부터 차감해야 합니다. 원금 4,740,032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서는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목록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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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채무변제했을때
서울보증보험에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사고자 등재가 해제됩니다.사고자 등재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가산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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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분쟁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눈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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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났는데 통장압류를 못 풀어준다고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전부명령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통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해당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이므로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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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처럼 걸그룹을 키우고 싶어요
사업 계획 수립 : 타깃 시장과 멤버 발굴 방식, 트레이닝 계획 등을 정합니다.사무실 마련 : 기획사를 운영할 장소를 고릅니다.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연습생 발굴 및 계약 : 오디션 개최나 캐스팅 등으로 연습생을 뽑고 계약을 맺습니다.트레이닝 : 보컬, 댄스, 연기 등 필요한 분야를 가르치며 실력을 키웁니다.데뷔 준비 : 곡 제작, 안무 구성, 콘셉트 기획 등을 하며 데뷔를 준비합니다.데뷔 : 앨범 발매와 공연 개최 등으로 대중에게 선보입니다.1년에 드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5명의 걸그룹을 키울 때는 약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트레이닝 비용, 숙소 및 식비, 홍보비, 매니지먼트 비용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큽니다.수익 구조는 음반 판매, 공연 수익, 광고 수입, 굿즈 판매 등이 대표적이며 저작권료나 해외 진출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속된 연예인이 늘면 매출도 증가합니다.다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장 동향과 경쟁사 분석, 자금 조달 같은 부분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약 체결과 세무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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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했는데 국세청과 구청에 불법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강제집행 실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은 불법이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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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 준 돈 '주택근저당' or '가등기'?? 가능한가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저당 설정: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주택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등기: 채무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를 근거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4.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 모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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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가능합니다.이때, 의사 전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임대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이 대신 소통하는 경우,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0월이라면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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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발견 처벌 궁굼해요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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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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