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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진술서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1.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반환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세입자가 전출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3. 취하 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로 옵니다. 취하 신청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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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좀 주십쇼
91헌바17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결국,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청법의 규제와 충돌할 경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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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파트 시세는 KB시세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감정평가액이 KB시세와 실거래가보다 낮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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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주택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밟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유자는 명도 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내용증명 발송: 불법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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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찰 플랫폼, 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이 궁금해요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의 기회 손실, 입찰 보증금, 기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대리인과 이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입찰 금액, 대리인의 부주의 정도, 이용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플랫폼 이용약관과 대리인과의 계약서에서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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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 검색시 집이 두개로 나뉘어져 같은 주소가 두개로 나오는게 궁금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집 주소 검색 시 같은 주소가 두 개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주소로 표기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토지주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같은 주소가 두 개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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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압수부란 기록이 있는데 경철서만 떠로 겆고있는거라
압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기록한 문서로,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수부와 관련된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령이나 특정한 법적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각 경찰서나 경찰청의 내부 정책에 따라 압수부의 공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다른 경찰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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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개 일시 날짜가 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 결정 후에는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결제, 계좌 이체, 우편 발송 등이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수수료 납부, 공개 자료 열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정보공개포털 (open.go.kr)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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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최소 해지기간이 3년인데, 연장해서 10년지나 해지한다고 하면 수익금을 한꺼번에 세금처리하는 건가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동안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를 한다면, 해지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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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검사를 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결과에 상관 없이)
강직성 척추염 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고, 실비보험에서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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