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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 명의이전 문제 (대출문제, 비용관련)

1. 명의는 배우자로 하고 갚는 사람은 그대로 가능한가요?대출 승계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2. 명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명의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명의 이전 절차를 도와줍니다.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도인(현재 명의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2. 매수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3.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4. 매매 계약서5. 부동산 등기부등본6. 취득세 납부 영수증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8. 정부 수입인지9.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3.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명의 이전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1.1%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0.2%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정부 수입인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입니다.등기신청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명의 이전 시 장단점이 있나요? 명의 이전 시 장점1.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단점1.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2.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3. 명의 이전 후에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습니다.5. 공동명의를 하게 될 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공동명의 시 장점1.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시 단점1.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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