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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보증금변화없음) 질문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2. 기존 계약서의 상단에 "연장 계약"이라고 표시합니다.3.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새로운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4. 기존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그 공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5. 변경된 내용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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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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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구역 진입차량시 처벌에 대하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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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가게 보증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리스 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1) 가게 보증금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2) 아파트 월세 보증금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악합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3) 리스 차 보증금채무자가 리스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 회사에 채무자의 리스 차 계약 정보를 요청합니다.리스 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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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 압류하는 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배달 앱 매출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1. 집행권원 확보 :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의 배달 앱 매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배달 앱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3.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송달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합니다.4. 배달 앱 운영사에 채권 추심 요청 : 송달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달 앱 운영사에 제출하고,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추심합니다.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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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신탁등기는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조합은 신탁등기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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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계약시 필수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수도 특약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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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시설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에서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유해시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해시설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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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 액수만을 고려합니다.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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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쵀대주주인 회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어렵고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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