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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 PT 환불문제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이용 계약과 PT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과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PT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생님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주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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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세대분리 명의변경 체납금 신용지장,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시가스 명의를 빌려주어 요금이 연체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우선, 도시가스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채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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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포함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법률 / 형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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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 자격증 관련 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미용사(피부) 면허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원 내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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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범죄자 경력조회를 보는걸로 아는데요?
국제결혼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제결혼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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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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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할 경우 내보낼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은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10%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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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무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
가압류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가압류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채무 상환 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무 변제 또는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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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계좌이체했고 5일은 지났는데 현금 영수증은 아니더라도 영수증이라도 끊을 수 있나요?
미용샵에서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만약 미용샵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미발급으로 신고 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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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MBK파트너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2024년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약 256억 달러(약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회사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주요 투자 전략으로 삼으며, 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홈플러스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MBK파트너스는 투자금을 주로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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