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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
동거 예정인이 임차인과 함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동거 예정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이 혼자서 월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동거 예정인에게 차임 등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거 예정인이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한 계약이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동거 예정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피해의 범위는 월세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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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타병원에 제출한 경우에?
검사 결과지는 환자의 개인 정보와 건강 상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환자는 검사 결과지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F 병원에서 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사용한 후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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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가 보증금은 건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증여나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나 양도를 할 때는 건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하지 않고, 건물의 지분 자체를 증여하거나 양도합니다.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상가 보증금)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은 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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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이 일어났을때 수사 순서가 궁금해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수사 기관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합니다.2. 수사 기관은 현장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DNA 채취 등이 이루어집니다.3. 시체 검안: 시체 검안은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4. 수사 기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범인을 추적합니다.시체를 현장에서 옮기고 인물 모양 라인을 그릴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현장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시체의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시체를 먼저 옮긴 후에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현장의 상황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체의 위치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라인을 먼저 그린 후에 시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바닥에 1, 2, 3 등의 작은 표시판을 두는 것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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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 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진행할 때
1. 경매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감정가가 25억 미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경매 신청은 경매 신청이 기각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2.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공동경매 신청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동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임의경매 신청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매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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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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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통장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법인 설립 등기 완료2. 사업자 등록 완료3. 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 신청4. 필요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에는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입출금은 법인 통장 개설 후 인터넷 뱅킹이나 ATM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법인 통장 개설 후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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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실손보험보험을해지해야할지 전환실손으로갈아타야할지
20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고, 보장 범위가 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전환 전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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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기계(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계속 연락 피하고 안주다가 겨우 받았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있어요 이럴땐 고소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공기계를 빌려준 후 손상된 상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빌려주기 전 상태의 핸드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손상된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 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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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9.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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