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Question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소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A)이 있습니다.

이 사람(A)이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 방문을 하였고

저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사람(A)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전

방금 다툼도중에 일어난 일에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고소하겠다는말을 녹취못함)

그(A)와 관련하여 저는 무고가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기위해

그 방문자(A)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저의 공동주택 출입구의 cctv를 열람하여

그 사람(A)이 저희 공동주택에 출입한 상태 및 모습의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을 경우

추후 몇달이 지나 (A)에 의한 고소 및 재판절차가 진행될때 이처럼 이전에 미리 확보해 보관중인

이 녹화물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Answer 1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