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품위생법상 카페나 음식점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카페의 경우 카페 출입문 기준으로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즉시 1주택자가 됩니다.참고로 주택 매도 후 등기를 마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해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사 가입 시에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채권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담당 검사님 측에 부상 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입양 허가 신청 후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3.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경중과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미성년자의 범죄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학교 공식 담당 경찰관 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할 때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서에 명시하기: 매매 계약 시 베란다 확장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장된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매매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후에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를 알게 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