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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증 기관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신청 가능-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 전세 App)2. 서울보증보험(SGI)- 지점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가입 대상은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의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보증료율은 HUG의 경우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은 0.154%입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은 0.218%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해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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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해지통보하고 3개월 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월 23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나가는 날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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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증번호를 보내는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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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채무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채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빌린 1억 원을 질문자님이 상환해왔다면, 이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순금 13돈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시어머니께 상환한 금액은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대출 잔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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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a의 동의 없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a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지 않아 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a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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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 문의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보상은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거주 지역, 이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그렇지만, 공사 소음 등의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되는데 보상은 집주인이 받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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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빈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자녀 명의의 빈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전과 같이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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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려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의 강압적인 지시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녹취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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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 정지 사고 과실비율이 있나요?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긁고 지나간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차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 비율은 10:0이 됩니다.골목길이라고 해서 양측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선진입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후 진입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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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방법이라며 집열쇠를 요구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건물의 출입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방관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주인이 직접 건물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소방법을 근거로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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