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구해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1.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9월 30일 오전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이사업체에 스케줄을 잡은 경우, 짐을 빼기 전에 보증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면, 임대인이 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

렌탈 소멸시효 지급명령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이후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원고 측에서는 렌탈 계약 기간이 21년 4월까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렌탈 계약의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의 미납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 기일이 잡혔다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요청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5.0
1명 평가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관리비 청구방법?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자와 관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이자율과 관리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

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등의 직책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직책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계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2
5.0
1명 평가
0
0

음식점 이물질(나사) 치아 파절 사건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치과에서 향후 통증이 생길 경우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9.02
0
0

집이 공매로 넘어갔고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활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1. 낙찰자와 이사 일정을 협의하여 이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2. 집 안의 집기나 짐은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3. 낙찰자에게 보수비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낙찰자에게 인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5.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5.0
1명 평가
0
0

보증금 없이 매출대비 수수료율을 받는 구조의 임대차계약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며, 10년 계약 갱신권이 보장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

당근 직거래로 자전거 하자 미기재 사기 당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미성년자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부모님이 대신 철회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셨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자전거의 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미성년자와의 거래 과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자전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0
0

생활화학제품 / 공산품 제조국 표기 문의
방향제 제품의 제조국 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1. 제조국은 최종 제품의 포장에 인쇄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2.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3. 최종 조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패키징을 한국에서 했다면 제조국에 대한민국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나 관세청(12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2
5.0
1명 평가
0
0

보관이사 전입신고 관련문의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세대주가 장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사유는 '기타'로 선택하고,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