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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법정기본교육 질문입니다 !!!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기본 교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사 후에는 대학교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입사 예정이 없으시더라도, 올해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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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1회 분할 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해 6개월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분할 복무를 연장했다면 더 이상 분할 복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사회복무요원을 티오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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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갓집과 연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할아버지의 성함과 전호적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외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자녀(질문자님의 외숙모, 외삼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된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나 거주지 등을 수소문해 볼 수 있습니다.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외할아버지의 지인이나 이웃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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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
원금 칸에는 보증금을 입력하고, 지연손해금 칸에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는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와 같이 범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소송비용은 확정 결정을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입력하신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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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 남직원이랑 의도치않은 가슴 애무와 키스를했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증거로는 가해자가 손님으로 위장했을 때 건네준 폰 번호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웨이터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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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2.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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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합니다.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양조장 측에 의뢰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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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퇴사후 노동청신고했더니 사장이 제 근속연수를 속여서 말하고 갔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과 형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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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예전집에서의 환급금도가능한지도알고싶그절차또한궁금합니다월세 환급금 제도는 월세를 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신청은 매년 1월 ~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월세 환급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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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AI 키스영상 제작 앱 관련 법률 질문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상습범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AI 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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