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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불법영상촬영 처벌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두 가지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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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며칠전 새로 계약하신 임차인분이 명의자를 바꾸어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추후 책임소재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당사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영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며느리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실제 영업자가 며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며느리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며느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위의 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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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의 욕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해당 원룸의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2.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 청구3.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 상환 방법 결정질문자님의 경우 수리 기사님의 증언과 수리 비용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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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됩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최초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만료일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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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약서 특약 추가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특약사항은 볼펜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임을 명시- 계약 기간, 전세금 등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 특약사항 추가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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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손상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1) 진료 기록부 확보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2)신경 손상 진단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3) 의료 과실 입증 자료 수집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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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결제 후 잘못된 취소환불금 관련 질문있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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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보호처분, 보안처분 가능한가요?
보안처분: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보호 처분: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불능범이나 예비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혼잣말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범죄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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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 및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권총의 모델 이름이 뭔가요?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은 K5 권총, S&W M10 리볼버, 스미스 앤 웨슨 M&P9 등이 있습니다.또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자동권총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리볼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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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할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등기합니다.- 4인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각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를 해야 합니다.2.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법인의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자산 및 부채 이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5.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위의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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