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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추심명령 최고진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권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합니다.2.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3.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잔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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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상가주택 정의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말씀하신 계단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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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재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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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 입증이 안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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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차량 후미추돌 사고 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뒷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의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도 일부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는 직접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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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화로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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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
합의서 작성 주체는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이전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법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개인, 법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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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하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결로 및 누수 문제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관 문제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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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전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증거 확보소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합의금 지급 관련 모든 증빙 자료(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합니다.관리소 서무과장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장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과 소장의 과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2) 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3)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합니다.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항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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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프로젝트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1회성 프로젝트 사업자등록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개인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군대에 가는 디자이너는 전역 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법인 설립법인을 설립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후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디자이너에게 일정 지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3. 유한회사 설립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편하고, 운영이 간편합니다.유한회사 역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수익 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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