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반의원 일반진단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일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후유 장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해당 의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후유 장해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의원이 후유 장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진단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8
0
0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신청 하면 승인이 될까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합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형제가 1-2년 전부터 비동거 상태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정비구역 내라면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5.0
1명 평가
0
0

화물운송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화물 운송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 취급 요령, 안전 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등의 과목을 평가합니다.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입니다.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이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독학으로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의 준비 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8
0
0

Kbs 수신료만 거부 방법알려주세요
KBS 수신료 납부 거부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4.0
1명 평가
0
0

월세기간 중 보증금 금액 변경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조정합니다.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 내용과 변경된 계약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3.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0
0

마라톤 대회에서 온열질환등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부상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중대시민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상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주최 측이 마라톤 대회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참가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다치는 경우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최 측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0
0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의 행위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 신고 기능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8
0
0

요즘에도 인신매매가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인신매매는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매수하여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게 하는 범죄 행위로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성매매, 강제노동, 장기 적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성매매, 강제 노동, 장기 밀매 등 인신매매의 수요가 존재하고,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이 공급원이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과거에 비해 언론 보도가 줄어들고 사회적 관심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인신매매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약 인신매매를 의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0
0

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의혹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격 취소를 하려면 합격 사유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두 사람의 사진 한 장으로 불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합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사 측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회사의 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5.0
1명 평가
0
0

인터넷에서 산 윈도우 as 거절 문제..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AS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 안에만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확실한 AS 보장 이유불문 100%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에만 기재된 30일 AS 기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