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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계약 해지 시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따질 수 없으며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복비를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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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워크라는 앱테크 아시나요? 슈퍼워크는 폰지 구조인가요?
슈퍼워크는 Move to Earn(M2E) 기반의 프로젝트로, 걷거나 운동하면서 이에 따른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입니다.사용자가 운동화 NFT를 구매하고, 이를 착용하여 걷거나 운동하면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폰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슈퍼워크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걸음 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폰지 구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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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면책동의서 꼭 써줘야하나요?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임대인의 파산 신청과 면책 동의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이때,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면책 동의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임차인이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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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 후 자취방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빚을 해결하고 경매 진행을 막았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밀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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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완제하면 신용점수 오르나요?
채무조정을 완료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서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신용점수가 향상됩니다.다만, 채무조정이 완료되더라도 바로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거래 실적이 쌓이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신용점수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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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재계약시 특약사항 문구 이렇게 하면 될까요?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1년이 도래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09월 00일(12개월)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한다."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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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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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폐렴인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기침, 인후통,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질환을 모르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모르고 지나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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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정 거래 계약위반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3조 2항, 3항, 4항 / 8조 1항에 따르면 갑은 을에게 본인인증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을은 이를 근거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1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해도 갑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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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로부터'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시작되는 곳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장에서는 'a로부터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행동이 'a'에게 미친 것이므로 'a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도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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