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명령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호관찰소에서 통지됩니다.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석 시에는 약물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수강명령 40시간을 이수하면 종료됩니다.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하여 이사 예정임을 알리고,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0
0

카카오바이크 음주운전 추후단속도 하나요?
네, 카카오바이크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신고를 통해 추후 단속이 가능합니다. 비록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신고를 통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카카오바이크 이용 시 개인 정보가 등록되고 이용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기록을 조회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CCTV와 다른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약 음주 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3
0
0

오피스텔 월세 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퇴실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0
0

1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외삼촌이 1주택자이므로, 세대를 분리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기준이 다르므로, 인천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외삼촌과의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합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세대를 분리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는 인천시청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순위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천시 청약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0
0

진단금 미지급에 관하여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보험회사에 민원 제기: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단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단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MRI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처방전 등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구합니다.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필요하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3
0
0

복싱체육관 수강료 반환 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1. 개시일 이전: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했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입관비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셨다면,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체육관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3
5.0
1명 평가
0
0

전세사기가 안된다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에 사기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증거의 유무유치권 행사가 걸려있고 선순위라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유치권 금액을 물어야 하는지와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유치권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치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 등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토부에 왜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만 사기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해야 합니다.전화 상담 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국토부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치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3.0
1명 평가
0
0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사직영)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2.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3.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위약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맹점을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세금 납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은 너무 많이 다치고 위험한 수준인데 어찌 이렇게 교통시설이 잘 처리가 안되나요?
횡단보도나 인도에 방호벽을 크게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모든 곳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1) 방호벽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2) 인도나 횡단보도에 방호벽을 설치하면 공간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4)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3
0
0

전세임대차계약 계약자 변경에 따른 세대주 변경
전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세대주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 B는 기존 세대주 A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대주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