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적 판단을 구합니다 (사기, 협박 등등 얽혀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성문은 판사에게 양형을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통화 녹음 등을 통해 B씨의 협박 및 강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B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2
0
0

경찰서 종료된 수사기록 을 확인할수 있는사람
수사관: 당연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언제든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검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수사관 역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원: 사건이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련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수사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5.0
1명 평가
0
0

성인 학원 수강생 거부가능(가려받기 가능?)
학원은 수강생을 가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학습에 지장이 있는 사람-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2.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으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수강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강생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4.0
1명 평가
0
0

캐피탈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였으나, 캐피탈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차량 말소 신청: 차량등록을 신청하여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2. 운행정지 명령 신청: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예정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 반납 사실을 알리고, 이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캐피탈에서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4.0
1명 평가
0
0

워크아웃 진행중 부동산 압류시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 진행 중 부동산 압류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경매: 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2.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압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부동산 처분으로 워크아웃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경매를 통해 빚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2
0
0

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 처분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고, 추징 몰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는 사고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심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은행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5.0
1명 평가
0
0

다문화가정의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다문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1.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말합니다.2. 외국인 가정: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한국인 자녀와 함께 외국인 부모가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3.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과 결혼하셨고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지원금이나 프로그램마다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0
0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따라서, 일본인이 업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3.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청물의 경우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5.0
1명 평가
0
0

pas+스로틀 전기자전거 면허질문이요
PAS와 스로틀 방식이 혼합된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특히, PAS+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빠르고 오토바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속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부과된 결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5.0
1명 평가
0
0

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사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A사와 D사가 사전에 입찰 결과를 담합했다면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D사가 모회사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D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평가 기준을 믿고 D 사를 선택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B사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A사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A사의 입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A사의 입찰 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A사의 입찰 결과가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회사의 평가를 참고하여 D사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2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