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매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와 함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합니다.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입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감사로 선임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불이익 또한 없습니다.만약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감사 선임 사실을 알리거나, 두 회사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대출 동시 진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대출 한도 초과: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세입자가 각각 1억씩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선순위 권리 침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선순위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두 세입자가 동시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면, 먼저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되고, 나중에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후 순위 권리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사기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모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원 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배상법상 12급의 노동 상실률은 1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니어도 국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배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내용과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 노동 가능 기간은 65세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특성,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노동 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노동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눈꺼풀 장해로 인한 15%의 노동 상실률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외모 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모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승진 기회 감소,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얼굴 후유 장해의 경우, 외모 변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젊은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며,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소송 위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송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패소 시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압류해제 요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명의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해제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2.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1/2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기 당시의 목적물 가액4.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 소송: 매매계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5.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 청구금액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만 원 미만: 소가 x 8%-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가 - 1,000만 원) x 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x 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5%-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40만 원 + (소가 - 3억 원) x 3%- 5억 원 이상: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2%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추심권자는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심권자가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추심권자는 법원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추심금 지급 요청을 심사하여 질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