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공용 전기비는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특약사항에 전기비에 건물 공용 전기비가 추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스, 전기 요금은 실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퇴실 청소비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습상속인이 재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습상속인이 재혼 후 이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본 상속권을 회복합니다.대습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종료되며,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대습상속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는 질문자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는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가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의 가족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에게 다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답변서 제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변론 기일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이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정정 신고 시에는 제조업 추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비용은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5 -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물건 대금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10만 원 이하의 비용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