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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을가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가 납입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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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음란한 행위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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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을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역시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매도자의 요청을 들어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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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성관계나 부적절한 만남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그래서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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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
회사 비리가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원의 클레임을 진행하는 경우, 사장은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부도 또는 회사 파산 시에도 사장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고객사는 비리를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어느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고객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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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
전 남자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드값과 물건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로, 전 남자친구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일부 금액만 입금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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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더라도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항소이유서(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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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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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전과는 누가 관리하나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되며,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전과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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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들립니다 급합니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1. 검사가 항소를 한 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2.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도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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