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지하철에서 릴스를 보던중 av배우 배우를 소개하는 릴스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앉은사람은 아무도없었고 노출이나 음란한행위,소리등 일절없었으나 소개문구에서 좀 저급한워딩들이 나왔습니다 릴스내리다가 우연적으로나온상황인데 이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행위나 소리 등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뿐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표현 등이 없었다면 공연 음란죄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음란한 행위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