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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후에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면, 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함께 받으면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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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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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인데 저만 잠시 월세로 다른곳에서 자취를 하게될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아파트의 세대주는 자동으로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변경됩니다.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자취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자취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우편물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본가로 택배나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나 앱에서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본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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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보증 보험료의 25%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특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개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지불한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과의 트러블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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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시 기금e든든 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
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을 진행할 때 기금 e 든든 신청은 대출 신청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정보, 주택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2.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3.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대출 신청 후에는 기금 e 든든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심사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4.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기금 e 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전세 계약일과 대출 실행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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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수 없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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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와 계좌를 쓸 경우, 상속포기 시 문제가되나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아버지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추후 상속포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결혼 준비 중에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시는 것은 상속 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버지의 세금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 원대가 된다면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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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하면 결과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부모가정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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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로 영업직 근무중 관리하는 업체로 문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와 판매점 간의 계약은 사용자님과 무관하며, 판매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판매점의 관리자로서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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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ODM 국내 식품생산하여 해외 수출시 등록?
전량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서-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제조 가공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 방법 설명서,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또는 검사 성적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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