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 특약 건으로 인해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약 무효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고

임대인측에서 보험가입을 전체가입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일부보증에 관한 금액을 부동산 측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특약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약한게 잘못이긴 한데

임대인 측은 완강하게 수수료 90%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측에도 과실여부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 방안을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위법으로 신고하게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1년 반이나 넘게 남았고 임대인과 트러블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가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 보험료의 25%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개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지불한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트러블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