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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주차장에서 자연적으로나온 나무로 민원청구
해당 사안은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해당 조항에 따라, 가지가 넘어간 부분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무 제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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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받는 대우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해당 기관장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병무청 신고: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령으로 고소,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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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로 건물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장실 문 칠이 벗겨진 것은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냉장고 문이 찍힌 것은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벽지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도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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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보관하면 안되는 야채가 있을까요?
1. 양파: 습기가 차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마늘: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특유의 향과 맛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3. 감자: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4. 토마토: 냉장고에 보관하면 숙성이 되지 않아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5. 아보카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물러지고 특유의 맛과 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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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인데 제조업추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제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인해당 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공장형 사무실 계약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장형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3. 업종 추가 등록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4. 제조시설 설치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사업자등록증 변경제조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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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코로나 환자 카운팅을 할까요?
2024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환자 수는 계속해서 집계되고 있으며, 보건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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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티비 수신료 납부해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스마트 TV나 스탠바이미와 같은 기기도 수신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한편, 수신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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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안먹고 라면 매일 먹으면 몸에 안좋을까요?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높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라면을 먹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라면의 높은 칼로리는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면을 먹더라도 아침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나 과일 등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면 아침에는 라면 대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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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와 CFS의 차이점은 뭔가요?
쿠팡의 물류 자회사로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있습니다.1)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 상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2)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는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쿠팡의 배송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두 회사는 모두 쿠팡의 자회사이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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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문에 끼어 노트북이 손상되었어요
버스 운송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먼저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노트북 수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버스 내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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