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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본인을 세대주 등록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개인을 말합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세대원이 됩니다.세대주 등록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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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제도가 있나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달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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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공장 실제용도 기숙사에 사업자 등록증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기숙사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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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했을 때 유지하기가 쉬운 업종은 무엇인가요?
1)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업종은 유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입니다.2) 기술력이 필요한 업종은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 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 유리합니다.3)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나 콘텐츠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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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공동명의임차인 계약해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이는 민법상 공동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임차인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해지 역시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차인 1명이 독단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임차인 2명은 공동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임대인은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 2명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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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후 지점주소를 다시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지점 주소를 본점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정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해줍니다.단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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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한세대 매매시 위반건축물(옥탑방)이 있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반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이행강제금 부과-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매수한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매매 제한- 위반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이나 세입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3. 행정처분- 행정 당국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한 세대가 철거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향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세대를 매도할 경우 위반건축물 철거 등의 부담이 질문자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크므로, 위반건축물이 없는 다른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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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상한 배달기사때문에 무섭네요
해당 배달 기사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배달 기사의 행동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배달 플랫폼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협박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배달 플랫폼 업체에 문의할 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배달 기사의 신원과 연락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업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달 기사에게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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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 중 피의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20% 정도로 추정됩니다.2023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700건 정도입니다.[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46건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1건(6.9%), 자살교사/방조 23건(3.1%), 아동학대살해17 8건(1.1%), 영아살해 7건(0.9%), 촉탁‧승낙살인 3건(0.4%)이 발생하였다.]이 중 피의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약 100-14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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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용어가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신탁:- 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개발, 처분하여 수익을 내는 제도입니다.- 신탁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3. 압류/가압류:-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4.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5.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6.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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