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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압류된 조세, 공과금 채권자가압류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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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치즈를 모짜렐라라고 표기해도 문제없나요?
팜유로 만든 모조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로 표기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팜유로 만든 모조 치즈는 자연치즈인 모짜렐라 치즈와 맛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짜렐라 치즈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처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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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선고와 동시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벌금과 집행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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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있나요?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계약 당사자와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입주 후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를 각각의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주택 담보대출은 예비신랑(B)의 명의로 받은 후, 예비신랑(B)가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예비 명의자(A)의 주택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대출 명의자는 해당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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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으로 인한 매각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회생으로 인한 매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1. 법원 공고 확인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의 법원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고 게시판에서는 법인 회생, 파산, M&A 등 다양한 자산 매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법인의 기본 정보와 함께 주요 경영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3. 신용평가사 보고서 확인한국기업데이터, NICE 평가 정보, 한국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보고서를 확인합니다.보고서에는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와 경영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단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나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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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해 직거래 매매를 하였는데 채권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상환한다고했는데 중도금 넣고 그즉시 말소안하면 재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매도인이 잔금 전에 채권 가압류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채권 가압류 말소를 재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시까지 상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도인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신탁 담보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말만 믿지 말고,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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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검진 지원해주는걸로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에 안나오네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개의 검진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 결과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 지원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니므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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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당해 신고넣은게 맞는데 공탁금 수령하려 하니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셨더라도, 공탁금 수령 당사자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금 수령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사기범이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공탁금이 따로 설정됩니다.- 사기범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실 수 있는 공탁금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의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사기범의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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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의 계약 기간이며, 갱신된 계약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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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계약업체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해도 괜찮은건지요?
다른 계약업체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1) 각 계약업체의 근로계약 내용:계약업체마다 근무 장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업체 A의 근로계약에 "업체 사무실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각 계약업체의 업무 내용: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비밀성 유지 또는 업무 간의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면 서로의 정보 유출 또는 비즈니스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사무실 임대 계약:A 계약업체가 사무실 임대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다른 계약업체들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무실 임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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