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골 논을 매매하고 20여년간 경작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전을 못했고 당사자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계약서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점유취득시효 완성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2. 특별조치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3.공시송달을 통한 소유권 이전연락이 되지 않는 등기명의자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절차는 복잡하지만,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4.무단점유자 보상금 청구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청구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5. 민사소송당사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보다는 공시송달이나 무단점유자 보상금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0
0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독립적인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독점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합니다.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한국의 금융감독원과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8
0
0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다만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흡연자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0
0

지인이 침대렌탈을 하는데주문을해달라 해서전화주문을 해주었는데 문제가생겼어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전화 주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인과의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침대 렌탈 신청 내역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폐기 처분했다는 청호나이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8
0
0

개인택시 대리를 하게되면 경력 및 양수교육은 어떻게되나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1년 내에 개인택시를 구매하거나 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대리를 하게 된다면 양수교육 후 1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대리를 타고 다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개인택시 대리를 하는 것도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쌓입니다.대리 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대리를 타게 되면 무직 상태가 됩니다.무직으로 되면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셔야 합니다.대리를 타게 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 문제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개인택시 대리 운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0
0

제가만들어서지금판매중인책저작권등록을하지않아도저작권이있는건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을 만들어 판매 중이라면 이미 저작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무관하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추정력: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 추정됩니다.2. 대항력: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임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항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3.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협회가 아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0
0

이전에 게임에서 만났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인스타 연락 보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조사하여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8
0
0

상가주택(1층 1종, 2,3,4층 공동주택) 주차문제 문의드립니다
1. 세대별로 주차 라인(호수)을 그릴 수 있는지주차장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상가 주차를 2대분 주었지만, 세입자인 저도 발언권이 있는지상가 세입자도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발언권이 있습니다.3.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한지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집합 건축물 대장과 1층의 호수가 다른 경우 불법 증축인지집합 건축물 대장과 1층의 호수가 다르다면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매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문의하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매 시 해야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하며,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후 배당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경매 참여: 임차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0
0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LH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약사실 확인원과 갱신 완료 통보를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지의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