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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서 내려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이 안 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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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차용증이 있는데 사진으로 갖고있어요. 개인회생 채무에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차용증 등의 채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4. 채무가 발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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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채권양도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 하자 보수 관련 채권을 양도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채권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자 보수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채권의 내용과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2. 채권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휴양지 관리단과 법인에게 좋은 방향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하자 보수 채권을 양도하면, 휴양지 관리단은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를 진행하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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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개인회생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직전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장 매출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은 소득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회생 가능성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사업장의 매출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므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가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상 최대 5년까지 변제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은 신용 정보에 기록되며, 향후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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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있는데 전세집 구하는데 문제있나요?
월세집에 거주하면서 옆방을 전세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 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월세 계약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월세 계약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으로 월세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세 대출 시 월세 계약 사실을 잘 설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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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에 대한 기록은 꼭 남아야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게 되면, 그 기록은 세무서에 남게 됩니다.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상호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이전 상호와 변경된 상호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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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및 경작을 19년동안 한 사람에게 토지사용료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료는 토지의 이용 상황, 점유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임을 명시- 무단 점유 사실을 명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 사용료 산정 기준- 납부 기한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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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시 과태료와 공범 처벌 여부 문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집주인의 딸이 위장전입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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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가능 할 까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점, 보험처리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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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세금 및 법적 문제 문의의 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 담보대출 관련 명의자와 대출자가 다른 경우- 대출자(B)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명의자(A)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자금 이동- B가 A에게 1.5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이름으로 4. 5억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도 됩니다.3. 주택 담보대출은 B가 받아도 되는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경우, B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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