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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파트 시공 문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직접적인 피해- 누수로 인한 세탁비, 누전 차단기로 인한 화재 청소비 및 세탁비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하므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2. 간접적인 피해- 연기를 마신 것으로 인한 신체적 보상, 하자 보수 기간 연차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등은 간접적인 피해에 해당합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입증하기가 어렵고, 보상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책임 범위- 시공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한 경우, 임대인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무조건 받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시공사와 세입자 간의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4.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세탁비가 수백만 원이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세탁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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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인데 전입세대열람 시, 전체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 신청-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차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주민등록법에 따라 열람 신청-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성년자 1명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한 정보는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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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술 동의는 어떤 보호자가 하나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술 동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법적 후견인 지정- 부모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2. 보육원 관계자의 동의-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보육원의 장이 수술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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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증거인멸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법상 제재-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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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권리받고 팔때 해야하는것들?
미용실 권리를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양도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 양도 금액, 양도 범위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2.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미용사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3. 영업신고증 승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과 양도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4. 네이버 예약 양도- 네이버 예약센터에서 예약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정보 변경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그외 고객 정보, 매출 장부, 재고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미용실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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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F4 자격으로 건설업 취업 시 자격증이 일치해야하는가요?
외국인 근로자 중 F-4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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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과실 청약철회시 택배로 하나하나 보내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청약 철회 시, 판매자는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반품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노트북을 포장했던 내부 포장재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회사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제품을 원래 상태로 포장하여 판매자에게 착불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판매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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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일용직 4대보험 문의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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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준공 후 시행사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요청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양주와 시행사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분양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님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을 시행사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행사가 계속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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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이미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지적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철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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